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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위업무별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서
□ 행정과
부 서 별 | 단위업무 | 비공개 대상정보 | 근거 및 사유 | ||
실/과 | 팀 | 근거법령 |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| ||
행정과
| 총무팀 |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| 평정단위 서열명부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, 제5호, 제6호 ·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|
근무성적평정표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, 제5호, 제6호 ·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·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| |||
인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, 제5호, 제6호 | ·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·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| |||
임용관련자료 전보순위명부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·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※ 단, 전보순위는 연2회 공개(6월,12월) | |||
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| 주요감사지적사례의 관련자 성명 및 관련기관(외부업체)명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업체명,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이며 이를 제외하고 공개 | ||
공직자 재산등록 | 재산등록사항, 금융거래자료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, 제5호, 제6호 · 공직자윤리법 제14조, 14조의3 | ·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·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| ||
반부패 청렴 대책 | 청렴도 평가 대상자의 성명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· 개인의 사생활 침해, 평가 자유를 침해할 위협요인 | ||
행정사무감사수감 |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제출(부분공개) 및 결과처리 |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· 정책결정 등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 · 개인의 사생활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| ||
공무원범죄 업무 처리 | 공무원 범죄에 관한 업무처리 전체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·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| ||
공직기강확립 | 공직기강확립 추진 및 처분, 결과보고 등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·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| ||
교육공무직 정원 및 인사관리 | 비정규직관리카드, 인사, 정원 관련 통계자료 등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(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) | ||
교육공무직 복무·징계관리 | 복무, 징계 관련 개인신상 등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(개인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) | ||
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관리 | 교육공무직 성명, 근무처, 직종, 각종 급여수령 내역, 개인별 퇴직금 적립액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
상훈관리 | 상훈 관련 개인신상 등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(개인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) | ||
정보공개업무 |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, 주소, 핸드폰번호 등 인적사항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| ||
개인정보보호 | 홈페이지 및 각종 시스템 상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시 검출된 개인정보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홈페이지의 개인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| ||
민원사무 | 진정, 청원, 탄원의 내용, 개인신상에 관련된 정보 | ·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, 제6호 ·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| ·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· 국민의 생명권, 인격권, 행복추구권,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· 국민의 신체적, 재산적 침해의 위협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·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| ||
유기한민원접수 시 신청 내용 및 신청인 개인정보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| |||
제증명 발급 시 이름, 주민번호, 주소 등 | ·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 |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|
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| ·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·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| |||
보안업무 | 보안업무추진계획, 보안심사위원회 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, 비밀문서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, 제2호 · 보안업무규정 제24조, 제25조 | · 개별법(명문규정)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·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| ||
충무계획 | 충무 교육시행계획 및 자체계획과 그에 따른 세부내용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, 제2호 · 국가전쟁지도지침 | · 개별법(명문규정)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·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| ||
비상대비훈련 | 을지연습 계획 및 평가, 강평, 사후보고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| ·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| ||
직장민방위대 운영 | 민방위조직편제 민방위대원명부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, 제2호, 제6호 | ·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·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| ||
사회복무요원 관리 | 사회복무요원 신상명세서, 보충역복무기록표, 배치현황, 소집 및 근무지정서, 소집해체처분, 신상이동통보서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| ||
정보보안 | 정보보안 심사분석, 정보보안 지침 관련 자료,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, 보안 취약점 점검 자료,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, 보안성 검토 자료,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자료, 정보보안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| · 해킹,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| ||
교육정보망 (공공정보통신서비스등)운영 | 보안대책 및 IP현황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| · 해킹,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| ||
상주직원 신원조사 | ·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, 제1항, 제6호 | ·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| |||
맞춤형복지제도 | 성명, 주소, 주민번호 복지점수, 배정금액 계좌번호, 휴대전화 | ·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 |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
교육공무직 4대보험 관리 | 이름, 근무처, 직종, 급여내역 | ·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 |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
예산팀 | 비영리법인 | 설립허가 및 취소 결격사유 조회 |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, 제7호 | ·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· 법인의 등록 및 폐쇄에 따른 재산 내역이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| |
공익법인 | 설립허가 및 취소 결격사유 조회 |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, 제7호 | |||
각급학교 설립 및 폐지 |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,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 설립허가 전의 관련 정보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| ·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·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· 부동산 투기. 매점?매석으로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
학교 통·폐합 및 분교장 개편 |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심의 회의록, 검토자료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| ·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·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| ||
유·초·중학교 학생 배치계획 |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심의회의록, 검토자료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| ||
중학교 학구(군) 조정 | 심의 회의록, 검토자료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| ||
유·초·중학교 학급 편성 | 심의 회의록, 검토자료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| ||
의무취학 |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 개인정보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| ||
특수지 지정 | 심의 회의록, 검토자료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| ||
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| 홈페이지 및 각종 시스템 상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시 검출된 개인정보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| ||
정보공시 | 홈페이지 및 각종 시스템 상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시 검출된 개인정보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| ||
학교 통·폐합 및 분교장 개편 | 학교 통·폐합지역 거주 학생으로, 통학비 지원 대상자 명단 및 개인정보 등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| ||
재정팀
| 시설공사 및 각종 물품의 계약 | 입찰예정가격 관련, 입찰자 식별정보 등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 |
세입의 예ㆍ결산 및 관리 | 강사의 수당 등 개인정보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| ||
공유재산 관리 | 공유재산의 취득, 처분, 임대 관련 사항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, 제8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·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업체명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· 부동산 투기, 매점?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
폐교재산 관리 | 폐교재산 임대 개인정보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, 제8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·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업체명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· 부동산 투기, 매점?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
관사 관리 규정 및 배정에 관한 사항 | 관사 배정에 관한 개인정보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| ·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| ||
보수 | 보수 관련 개인정보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
연말정산 관련 개인정보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|
채권압류 | 채권압류현황, 채무자, 채권자, 청구금액 및 개인정보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
공무원연금업무 | 기여금 및 부담금 납부자 현황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
건강보험 업무 | 건강검진 및 보험료 납부자 현황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| ||
시설팀
| 교육시설 사업비 운영 | · 시설사업 단가 - 기초자료 조사 - 기초자료 분석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| |
관할 학교 시설공사 집행 | · 시설공사 집행 - 설계, 감독, 검사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| ||
학교지원 담당 | 초 , 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| 인터넷통신비 지원대상자(학생) 명단 및 개인정보 등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| |
교육급여 |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(학생) 명단 및 개인정보 등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| ||
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| 교육환경보호위원회 명단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·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| ||
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회의록 및 관련자료 등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| |||
방과후순회강사 채용 및 지원 | 강사의 수당 등 개인정보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|
□ 교육과
부 서 별 | 단위업무 | 비공개 대상정보 | 근거 및 사유 | ||
실/과 | 담당 | 근거법령 |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| ||
교육과
| 장학행정팀 | 검정고시 | 검정고시 원서 접수시 주민번호, 주소, 휴대폰번호 등의 개인정보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|
계약제교원 운영 | 계약제 교원 급여내역 등의 개인정보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| ||
4대 보험 관련 이름, 근무처, 직종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| |||
문화체육 특수팀 | 상훈 | 교육공무원 포상관련 공적심사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| |
교원 승진, 전보, 전직 | 교육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(교장,교감)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| · 승진후보자 평정점 공개는 현장에서 교수 학습하는 교원들에게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 | ||
공정한 인사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(교육공무원승진임용, 교원의 전보유예 등)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(공정한 인사관리에 어려움 초래) | |||
근무성적평정 |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·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5조, 제26조 | ·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5조 및 제26조에 의거하여 학교 운영의 위화감 조성으로 본인에 한하여만 부분공개 | ||
초빙교원 임용 | 학교장 초빙 임용 정보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(공정한 인사관리에 어려움 초래) | ||
인사관련 규정 및 지침 | 인사위원회비공개 의결사항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(공정한 인사관리에 어려움 초래) | ||
징계위원회회의록 및 징계자인적사항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·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| ·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| |||
교원사안 관련 인적사항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| |||
교육전문직원 전형 | 전문직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, 지원자 인적사항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| ||
발명교육 운영지도 | 발명교육 운영계획 중 개인정보 포함된 내용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·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| ||
영재교육, 발명교육 교사 운영 | 영재, 발명교사 인사 관련 개인정보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이며 이를 제외하고 공개 | ||
영재교육, 발명교육 운영 | 영재, 발명교육 대상 학생 개인정보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이며 이를 제외하고 공개 | ||
영재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| 영재교육 내실화 운영 계획 중 개인정보 포함된 내용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·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| ||
영재교육협의회 운영 내용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·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| |||
영재교육 담당자 워크숍 운영 명단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·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| |||
영재교육 창의력 산출물발표회 운영 중 개인정보 포함된 명단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·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| |||
영재교육 유공교원 표창 대상자 명단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·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| |||
영재교육 내실화 사업 평가 결과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| ·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| |||
영재교육기관 운영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| 영재교육기관 운영 및 평가 중 개인정보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·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| ||
영재교육기관 컨설팅 및 분석 결과 중 개인정보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·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| |||
체육교육의 국제교류 | 체육교육에 대한 국제교류 관련 개인정보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| ||
표창, 장학생 | 학교 및 유공교원 표창 관련 개인정보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| ||
체육 관련 민원 | 체육관련 민원업무 포함 개인정보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| ||
체육특기자 관리 | 체육특기자에 관한 개인정보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| ||
체육지도자 운영 | 체육지도자 지정 및 배정 관련 개인정보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| ||
중등교육팀 | 진로교육관련 위원회 운영 | 진로교육관련 위원회 명단 및 개인자료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이며 이를 제외하고 공개 | |
진로전담교사 운영 | 진로전담교사 인사관련 개인정보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이며 이를 제외하고 공개 | ||
교원연수 | 자격연수 대상자(교장,교감)지명 평정점수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| · 자격연수대상자의 평정점 공개는 현장교원의 혼란 및 위화감을 조성하고 연수계획수립에 어려움 초래(연수대상자 순위명부는 개인 정보공개 요구 시 개별순위 공개) | ||
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| |||
유초등교육팀 | 교원연수 | 자격연수 대상자(교장,교감)지명 평정점수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| · 자격연수대상자의 평정점 공개는 현장교원의 혼란 및 위화감을 조성하고 연수계획수립에 어려움 초래(연수대상자 순위명부는 개인 정보공개 요구 시 개별순위 공개) | |
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| |||
인성생활팀 | 학생상담 기획 및 운영 | 상담 관련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| |
조손가정학부모 상담 운영 | 상담 관련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| ·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| ·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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