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·편입학 대상자
- 타시·도 소재 일반고, 특목고, 특성화고, 자율고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로 전·편입학을 희망하고 전가족 거주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이전된 자
거주지라 함은 「민법」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.
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.
-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가족 거주지가 이전되어 거주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
-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다 귀국하여 강원특별자치도내로 거주지가 이전되어 거주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로 편입학을 희망하고, 자격요건을 갖춘 자
- 학교장이 학교폭력 피해자, 암·희귀병·난치병 관련 환자 등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추천하는 자
- 강원특별자치도에 재학 중인 체육특기자가 해당종목이 해체되어 전입학이 불가피한 자
- 기타 천재지변 및 재난에 의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로 전입을 희망하는 자
- 학교폭력 가해자로 심의위원회의 전학 처분을 받은 자 및 교육활동 침해자로 전학 처분을 받은 자
- 교육감입학전형 고등학교 전편입학 대상자 (별지6)☞ 교육감입학전형 고등학교 전편입학 절차 및 배정 계획에 따름
-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거주지 이전 없이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
- 교원인 부모의 재직학교에 배정 또는 입학(재학 포함)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이 불가피한 자
전·편입학 및 재입학 허용 범위
※ Ⅶ-2-다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원 내 허용
- 자. 학교폭력 피해자, 교권침해 가해학생, 암·희귀병·난치병 관련 환자 등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, 체육특기자가 해당종목이 해체되어 전입학이 불가피한 자 : 해당학년 정원의 3%이내
- 차. 귀국학생(인정유학자)
- - 일반 귀국자 : 해당 학년 정원의 3% 이내
- - 특례입학대상자 : 해당 학년 정원의 2% 이내
- 카.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: 해당학년 정원의 2% 이내
- - 외국인 학생(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)
- -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- 타.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 : 해당학년 정원의 2% 이내(학교에서는 편입학으로 처리)
※ '다~타'항의 %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적용한다.(ex: 5%가 3.4명이면 4명 적용)
- 정원 내 허용 대상자 및 범위
- - 강원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 간 전입학자 : 전 가족 주소이전 없이 학생이 졸업한 중학교 소재지 외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출신 중학교 소재지 고등학교로 전학을 요청한 경우(단, 지역 내에 전입학이 가능한 고등학교가 1개교만 있는 읍·면 지역의 경우에는,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기면 정원 내로 전환 관리한다.)
- - 체육특기자(추가전입자)는 학교 정원 내에서 전편입학 가능
- ※ 체육특기자 신입생 정원을 선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학생으로 정원 배정
- - 그 외의 경우
전·편입학 허용 시기
(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에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가능)
정원 관리
- 1. 정원 외 관리 :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 경우
- 가. 국가유공자 자녀 : 해당 학년 정원의 3%이내
- 나. 동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규정한 특례입학대상자,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 : 해당 학년 정원의 2%이내
- 다. 동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규정한 일반귀국자(인정유학자) : 해당 학년 정원의 2%이내
- 라.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: 해당 학년 정원의 2%이내
- 2. 결원이 생기면 정원 내로 전환관리
- 가. Ⅶ / 1 / 가~자, 파에 의거 정원 외로 전입학을 허가한 경우
- 나. Ⅶ / 2 / 읍·면 지역의 전입학이 유일한 학교에서 정원 외로 전입학을 허가한 경우
- 다. 비밀전학(가정폭력, 성폭력 등) 지원 관계법령에 의거 전입학을 허가한 경우
전·편입학 절차
전·편입학 및 재입학 제출서류
- 1. 공통 기본서류
- 가. 재·전·편입학 지원서 1부(서식2)
- 나. 재학증명서 1부
- 다. 학교생활기록부 원본 1부(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)
- 라. 학교생활기록부 각종 보조 증빙자료(봉사활동 확인서, 병결확인서 사본, 각종 누가 기록부 등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증빙자료)
- 마. 건강기록부 원본
- 바. 전 가족의 전·현주소가 함께 등재된 거주지 확인 절차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주민등록등본 미제출 가능, 등본 접수시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 철저)
- 1) 교육환경 전환 학생 및 가정폭력 피해,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제외
- 2)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(해당자에 한함)
- 가)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
- -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- 재직증명서(직장인)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(생업종사자) 1부
- 나)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: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
- 다) 부모가 이혼한 경우
- -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: (특정)기본증명서(학생) 1부
- -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1부, 기본증명서(학생) 1부, 친권자의 전학동의서(자필 및 전학 위임 내용 기재) 1부
- 라) 부모가 사망한 경우
- - 2007. 12. 31.까지 신고한 경우 : 제적등본(학생) 1부
- - 2008. 01. 01.이후 신고한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1부
- 마)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: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(이전 및 현재) 각 1부,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바)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: 부모 이혼한 경우에 준하는 서류 제출,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※ 기타 참고사항
- · 주민등록상 전 가족(부, 모, 자 포함)이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 한하며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할 수 없음(단, 조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3대가 함께 등본상에 세대를 구성해야함)
- ·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전입할 수 없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되 증빙서류 첨부
- · 기제출한 서류로 전·편입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- 2. 국가유공자 자녀 : 국가유공자 교육비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
- 학교폭력 피해자, 암·희귀병·난치병 관련 환자 등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, 체육특기자가 해당 종목이 해체되어 전입학이 불가피한 자
- 가. 교육환경 전환 학교장 추천서 1부(서식11)
- 나. 관련 증빙자료(학교폭력 심의자료, 상담관련 자료, 학교장의견서, 중증질환산정특례대상자임을 명시한 종합병원진단서, 기타 증빙 자료 등) 일체
- 다. 보호자 1인 및 학생 동의서 1부(서식12)
-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, 재외국민의 자녀, 외국인 학생
- 가.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각1부(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)
- 나. 국내 최종학교 재학(제적, 졸업)증명서 1부
- 다.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
- 라. 주민등록등본 1부(귀국 학생에 한함)
- 마. 외국체류 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1부(귀국 학생에 한함)
- 바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정부증명서 1부(외국인 및 재외국민자녀에 한함)
- 사. 국내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영주권 사본 1부(서식6, 외국인 및 재외국민자녀에 한함)
- 아.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(외국인 및 재외국민자녀에 한함)
- 자. 기타 사유에 합당한 증빙서류
- 군인(군속) 자녀, 해양경찰관 자녀, 공공기간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관련 이전기관 자녀 : 재직증명서 1부
- 북한이탈주민 자녀 : 북한이탈주민 자녀 확인서 1부, 학력인정 신청서(서식7) 1부
- 수몰지역 이주 학생 : 수몰지역 이주 대상자 증명서(확인서) 1부
- 학교폭력 가해자 및 교육활동 침해자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
- 가. 전입학 배정 요청서 1부(서식9_1, 9_2)
- 나. 학교장 의견서 1부(서식10_1, 10_2)
- 다.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사본 1부(학교폭력 가해자일 경우)
- 라.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통보서 사본 1부(교육활동 침해자일 경우)
- 가정폭력 피해자, 성폭력 피해자 등 비밀전학 학생
- 가.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
- 나.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병·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진단서, 수사기관에 성폭력사건 고소·고발 등 신고 접수증 중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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