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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

  •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에 의한다.
  • 수수료 납부방법은 정보공개결정통지시 수입증지로 납부
  • 공개방법 및 수수료
    • 공개대상
    • 공개방법 및 수수료
    • 열람·시청
    • 사본(종이출력물) · 인화물 · 복제물
    • 문서 · 도면
    • · 사진 등

     

    • 열람
    • - 1일 1시간 이내 : 무료
    • 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

     

    • 사본(종이출력물)
    • - A3이상 300원
    • · 1장 초과마다 100원
    • - B4이하 250원
    • · 1장 초과마다 50원

     

    • 필름
    • · 테이프 등

     

    •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청취
    •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    • · 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    •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
    •  ·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

     

    •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복제
    •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    • · 1개마다 5,000원
    •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
    • · 1건마다 3,000원
    • ※ 매체비용은 별도

     

    •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시청
    • 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    • · 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    • 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
    • · 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

     

    •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복제
    • 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    • · 1롤마다 5,000원
    • 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
    • · 1편마다 3,000원
    • ※ 매체비용은 별도

     

    • 영화필름의 시청
    • -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    • · 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
    • -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
    • · 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

     

    • 사진필름의 복제
    • - 1컷마다 6,000원
    • ※ 매체비용은 별도

     

    • 사진필름의 열람
    • - 1장 : 200원
    • · 1장 초과마다 50원

     

    • 사진필름의 인화
    • - 1컷마다 500원
    • · 1장 초과마다
    •   3' × 5' 200원
    •   5' × 7' 300원
    •   8' × 10' 400원

     

    • 마이크로필름 · 슬라이드 등

     

    • 마이크로필름의 열람
    • - 1건(10컷 기준)1회 : 500원
    • ·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

     

    • 사본(종이출력물)
    • - A3이상 : 300원
    • · 1장 초과마다 200원
    • - B4이하 : 250원
    • · 1장 초과마다 150원

     

    • 슬라이드의 시청
    • - 1컷마다 200원

     

    • 마이크로필름의 복제
    • - 1롤마다 1,000원
    • ※ 매체비용은 별도

     

     

    • 슬라이드의 복제
    • - 1컷마다 3,000원
    • ※ 매체비용은 별도

     

    • 전자파일

     

    •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열람
    • - 1일 1시간 이내 : 무료
    • 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

     

    • 사본(종이출력물)
    • - A3이상 : 300원
    • · 1장 초과마다 100원
    • - B4이하 : 250원
    • · 1장 초과마다 50원

     

    •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시청·청취
    • - 1편 : 1,500원
    • ·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

     

    •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복제
    • - 1건 1MB(메가바이트) 이내 : 무료
    • -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
    •   (다만,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)
    • 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로 산정
    • 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
    • ※ 매체비용은 별도

     

     

    •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복제
    • -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
    • -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,500원
    • ※ 매체비용은 별도

     

  • 비고
  • 1.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.
  • 2.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, 출력물,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.
  • 3.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